KOLAS-R-002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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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KOLAS-R-00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403호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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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및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시험기관과 국가 공인 검사기관 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에 따른다. 단,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① “인정기구”라 함은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시험, 교정, 또는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등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공인기관”이라 함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③ “KOLAS 로고”란 한국인정기구의 로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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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기구 (KOLAS)                                                                페이지 ()/(49)

④ “KOLAS 인정마크”란 공인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 이 마크에는 KOLAS 로고에 공인기관의 인정번호 및 인정분야가 함께 표시된다.

⑤ “국제공인 인정마크”란 ILAC-MRA 마크 사용협정에 따라 국제공인기관이 그들의 인정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

⑥ “e-KOLAS 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으로 신청, 제출 및 평가 등 KOLAS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업무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⑦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라 함은 공인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정받은 시험 또는 교정활동을 목적으로 표준기 또는 측정기기에 대해 측정소급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교정을 말한다. 이는 내부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장  인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제3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영 16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기관, 검사기관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한국인정기구(약어로 “KOLAS” 또는 영문 명칭으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이라 칭할 수도 있다. 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기구의 장으로서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인정업무를 총괄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의 적합성평가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은 인정기구의 사무국장으로서 인정기구 사무국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인정기구의 업무) ①인정기구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정기구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숙련도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가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인기관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인정기구 운영기준) ①제3조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는 법, 영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 외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ISO/IEC 17011「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과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서 정한 지침문서와 기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정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품질문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공인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15인이내)인 인정위원회, 비상임위원회(위원회별 15인이내)인 인정제도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둔다.

②기술위원회는 역학, 화학, 전기, 열 및 온도, 비파괴, 음향 및 진동, 광학 및 광도, 의학, 생물학, 법과학시험 등 시험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발전 및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등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추가 또는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정과 관련된 세부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자문하는 전문위원회(12인이내)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위원 위촉)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정기구의 장이 위촉하며, 학계에서는 교수, 의학계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의, 공무원은 해당분야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는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촉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된 상임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심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인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인기관 인정 또는 취소, 인정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평가사 자격부여, 등록,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정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

2. 숙련도시험 시행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훈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④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야별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분야의 세부분류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숙련도시험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4. 현장평가 시 제기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품질책임자가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위원회 위원은 인정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품질문서의 제정 및 운영) ①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문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정기구 운영과 경영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품질문서

2. 이 요령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해석기준 또는 지침

3. 공통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 기술기준 또는 지침

4. 인정기구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에 관련된 지침

5. 기타 공인기관 인정업무에 필요한 지침

②사무국 직원, 평가사 및 공인기관 인정업무 관련자는 품질문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품질문서를 작성, 검토, 승인, 발행 및 배포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품질책임자(부책임자 포함)를 지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이 인정획득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개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유지) ①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 인정제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품질기록을 인쇄물 또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평가, 인정 및 의사결정과정

2. 인정수여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

4. 숙련도시험 및 측정심사에 관한 사항

5. 사후관리 및 갱신평가에 관한 사항

6. 공인기관의 현황 및 인정범위, 인정일자

7. 기타 인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이 수여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정수여일자, 인정범위 등이 수록된 KOLAS공인기관명부(directory)를 유지․관리하고 홈페이지 게재 또는 책자 등을 통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인력의 관리) ①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충분한 수의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충분한 수의 선임평가사를 포함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를 확보하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평가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가사의 자질향상과 양질의 평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기구의 장은 직접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평가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과정에 관련된 인적자원의 자격, 교육, 경력, 평가기록에 대한 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기타 평가사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및 절차, 직무수행규범,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13조(경영시스템 검토) ①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제도가 관련법규 및 국제기준의 요건에 일치되고, 규정에 따라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하여금 년1회 이상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인정시스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시스템이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이 실증된 경우 내부심사 빈도를 줄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검토 결과 제기된 개선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합의된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인정기준 등

제14조(인정분야 및 인정범위) ①공인시험기관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하고 분류는 별표 1의 가호에 따른다.

②공인검사기관의 인정분야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하고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로 별표 1의 나호에 따른다.

③공인시험기관의 인정범위는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시험품목 또는 시험범위 및  검출한계 등을 포함하며 신청기관이 시험결과에 대한 의견 및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 받고자할 경우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④공인검사기관의 인정범위는 검사기관의 유형, 검사품목, 검사분야(field), 검사범위(range), 검사방법(기준) 등을 포함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검사방법, 시험 또는 검사항목 등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제표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정기구의 장이 인정한 단체표준(해외 단체표준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항목 및 방법

2. 기타 개별 법령에 근거한 기술기준 등에 규정된 항목 및 방법

⑥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범위를 표시할 때 유사한 시험품목 또는 유사한 검사품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품목을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인정기준) ①시험기관 평가 및 인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법, 영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KS Q ISO/IEC 17025:2006(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25:2005)

2. 해당되는 경우, 분야별 추가 기술요건

3. 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

4. 측정결과의불확도추정및표현을위한지침

5. 숙련도시험운영기준

6. 인정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

7.  KS Q ISO/IEC 17025:2006 해설서

8.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②검사기관 평가 및 인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법, 영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KS Q ISO/IEC 17020:2014(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 ISO/IEC 17020:2012)

2. KS Q ISO/IEC 17020 해설서

3. 해당되는 경우, 분야별 추가 기술요건

4. 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

5. 인정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

6.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준 외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또는 가이드, 또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시험/검사기관인정제도에 관한 지침문서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기술된 기준 이외에 기술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에 별도의 기술지침을 보급할 수 있다. 단, 이 지침은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인정절차 등

제16조(인정절차 안내)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의 평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인정요건을 기술한 문서와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가 기재된 문서를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에게 인쇄물 또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청기관의 요건) ①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면 누구든지 임의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참가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시정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인정신청 및 평가) ①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시험기관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신청하여야 한다.(단,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는 별도 제출)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 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12호) 제출)

2. 인정신청분야는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신청분야에 '내부교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측정설비 보유 현황

4.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5. 시험실 환경조건 및 유지현황

6.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

7. 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참가실적

8. 측정불확도 추정실적(시험품목 및 물질당 1개항목 이상, 단 시험항목과 방법이 유사한 경우는 중복제출 생략 가능)

9.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및 성적서 발행리스트

10.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②공인검사기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12호) 제출). 일반현황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하는 사업장은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방침 설정

- 프로세스 및/또는 절차 개발

- 계약검토

- 적합성평가(검사활동) 기획

- 적합성평가(검사)결과 검토 및 승인

2. 인정신청분야,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신청분야에 '내부교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측정설비 보유 현황

4.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5.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현황

6. 품목별 검사방법 및 절차서 목록

7.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및 성적서 발행리스트

8.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③공인기관 인정신청자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인정범위확대, 사후관리, 갱신 평가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와 품질문서가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로 현장 평가반을 구성하고, 현장평가 개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치 않을 경우 인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한다.

1. 평가 대상기관

2. 평가장소 및 일정

3.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4. 평가계획서에 대한 신청자 측 확인사항

5. 평가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⑥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정기구의 장과 인정신청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절차, 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산정, 평가업무 절차, 평가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평가결과 심의)①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인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인정위원회는 인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인정신청자가 공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보류, 인정불가, 인정정지, 인정취소 중 선택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보류로 판정된 경우 인정신청 기관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인정위원회에 재상정토록 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불가, 인정정지, 인정취소로 판정된 경우 인정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 정지, 취소함을 통보한다.

제20조(인정 및 공고) ①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가 제반 규정에 만족되는 경우, 공인기관으로 인정하고, 다음사항을 공고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공인기관명,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사업장소재지

4. 유효기간

5. 인정분야 및 범위

6. 정지·휴지인 경우 정지·휴지 기간

②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한다.

제2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①공인기관은 인정마크가 들어가 있는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고 성적서,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인정마크의 사용 및 성적서의 작성방법 그리고 성적서, 서류, 홍보자료 등에 공인기관을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인정범위확대 및 갱신평가

제22조(공인기관 유효기간 및 인정 요건의 유지 등) ①공인기관의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인정범위확대 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공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아래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 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효성이 검증된 시험방법 또는 검사방법의 채택

2. 공인시험기관인 경우 측정 불확도 요인 분석 및 추정방법의 유지

3. 공인시험기관인 경우 숙련도시험 참가

4.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③공인기관은 발행한 성적서와 이와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인정범위 확대) ①공인기관은 기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외에 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인정범위확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경영시스템과 기술적 요건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서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4조(사후관리) ①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제15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규 인정 후 1년이내, 그  이후에는 18개월이내에 정기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갱신 이후에는 24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은 사후관리 도래 1개월 전에 사후관리 수검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e-KOLAS 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초 공인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당해 연도 기술평가분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사실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후관리 전에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정범위확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⑥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인기관의 성적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3. 숙련도 시험 결과 동일 중분류에서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만족을 산출한 공인기관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4. 숙련도시험 불만족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결과를 보고치 아니한 공인기관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5조(갱신평가) ①공인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갱신과 인정범위확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관련서류 및 평가서류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인정심의는 갱신 부분과 인정범위확대 부분을 분리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6조(숙련도시험) ①인정기구의 장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평가하고 시험성적서의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도시험운영기준」에따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인시험기관은 시험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분류별로 인정기구의 장이 주관하거나 승인한 숙련도시험에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중분류에 대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숙련도시험을 1개로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숙련도시험 결과 불만족을 산출한 원인이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술책임자 또는 실무자에 대하여 해당교육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숙련도시험에 참가하였더라도 인정기구의 장이 요청하는 숙련도시험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해당 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신청에 앞서 신청분야에 해당되는 별표 1의 대분류마다 1개 항목 이상 인정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숙련도시험에 참가하고, 그 실적을 인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숙련도시험이 불가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측정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평가 과정에서 평가사가 기준시료를 신청기관에 제공하여 시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청기관의 시험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중분류 기준 2회 연속 불만족결과 발생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단, 현장점검에 따른 평가사 수당은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인정기구의 장이 인정한 숙련도운영기관은 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참가기관에 시료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공인기관의 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①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관명,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

3. 소재지

4.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

5. 대표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6. 인정분야 및 범위

7. 인정기준에 대한 공인기관의 충족 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②공인기관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③공인기관은 대표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의 변경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인기관 대표자, 책임자 변경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시험 또는 검사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 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인정받은 시험 또는 검사항목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 될 때까지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9호 서식의 공인기관 휴지(폐지)신고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인기관이 휴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휴지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휴지기간 만료일 1개월이전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적 요건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제3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공인기관은 휴지를 할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 이내, 유효기간 중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제29조(인정 취소 등) ①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인정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 품질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평가결과  중결함이 발견된 경우

②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인정항목에 대해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의 휴지 신고를 위반한 경우

3. 사후관리결과 기술인력, 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4.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5. 사후관리를 제24조의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6. 인정 받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 인정마크를 넣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 평가결과 치명결함에 준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인정항목에 대해 공인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KOLAS 인정마크의 사용중지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부여된 기간 중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사실이 인지되었거나, 공인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책임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자가 없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소급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험기기를 사용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시험․검사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6.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8. 숙련도시험 결과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통보를 받은 후 기간 내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9. 숙련도 시험결과 동일항목에 대해 2회 연속적으로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경우

10. 휴지기간 만료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1. 공인기관이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홍보 등을 행하는 경우

12.평가결과 치명결함이 발견된 경우

④ 신청기관의 귀책사유(갱신신청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평가가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관사정으로 인한 평가연기 등)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지나서 평가가 진행되는 공인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갱신 인정공고일까지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을 중지한다.

⑤인정을 위한 관련표준(KS Q ISO/IEC 17025, KS Q ISO/IEC 17020, KS P ISO 15189 등)에 의하여 공인받은 기관이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홍보 등을 행하는 경우,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을 중지하거나 공인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인정기구의 장은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또는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제5항의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위원회에서 의견제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며, 기술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⑨인정기구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제출 사항을 인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⑩인정기구의 장은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공인기관은 인정 취소와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⑫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이 사용중지된 공인기관의 인정자격 재개시에는 현장점검 또는 공인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⑬인정기구의 장은 제11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처리)① 인정제도 운영 또는 평가사 등록 등과 관련하여 인정기구 또는 공인기관에 이의, 불만이 있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이의제기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기술책임자 등

제31조(기술책임자) ①공인기관은 공인분야의 업무수행능력과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분야별로 기술책임자와 관련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술책임자는 해당분야 성적서와 관련기록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성적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①공인기관의 기술책임자 및 기술부책임자는 시험 또는 검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인정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술책임자 또는 기술부책임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에 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별표2의 자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33조(기술책임자의 등록) ①공인기관의 기술책임자 또는 기술부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e-KOLAS 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에 등록된 기술책임자 또는 기술부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품질책임자 및 내부심사자) ①공인기관의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의 요건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와 관련 품질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품질책임자 및 품질부책임자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e-KOLAS 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구에 등록된 품질책임자 또는 품질부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내부심사자는 해당 분야(시험, 검사 등)의 KOLAS 평가사 자격을 갖추거나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내부심사자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5조(실무자) ①공인기관의 기술인력 중 실무자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자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7장 공인기관 의무

제36조(인정기준 및 절차의 준수) ①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모든 인정범위에 대하여 인정기구가 규정한 인정절차 및 KS Q ISO/IEC 17025 또는 KS Q ISO/IEC 17020에 따라 정한 해당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은 모든소재지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정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인기관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적용되는 경우, 관련기관과의 공평성 또는 독립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의 언급) ①공인기관은 인정기구가 인정제도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인정받은 분야의 결과에 대한 성적서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을 권장한다.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정을 언급할 때는 「인정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공인기관이 인정범위 내에서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성적서가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음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공인기관은 인정서에 명기된 소재지의 인정범위에 한하여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토록 해야한다.

④공인기관은 인정이 정지, 휴지, 취소나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모든 문서상, 광고, 홍보, 판촉 및 해당 업무에 있어 KOLAS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의 언급을 즉각 중지하고, 해당 문서에서 KOLAS 인정에 관한 문구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

제8장  대외협력활동 등

제38조(상호인정협정) ①인정기구의 장은 외국 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세부절차 및 추진방법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서 제정한 「시험기관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체결 및 유지에 관한 절차서」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인정기구의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이하 “외국 공인성적서”라 한다)는 KOLAS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외국 공인성적서는 성적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39 조(e-KOLAS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평가서류 등을 인정기구의 장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하는 신청서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40 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이하 “종전의 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공인기관 인정, 공인기관 처분, 교육기관 지정,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지정, 평가사ㆍ기술책임자ㆍ품질책임자 등록,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15-275호 : 2015.07.15)은 폐지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인정기구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따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분야(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분야는 다음 표 가호에 따르고, 공인검사기관 인정분야는 다음 표 나호에 따른다. 다만, 분류표 가 또는 나호에 없는 인정분야는 신청기관과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가. 공인시험기관 인정분야

대분류 (기호, 분류명)	중분류 (기호, 분류명)
01 역학시험 (Mechanical Test)	01.001 금속 및 관련제품
	01.002 섬유 및 관련제품
	01.003 시멘트 및 관련제품
	01.004 골재 및 관련제품
	01.005 목재 및 관련제품
	01.006 토질 및 관련제품
	01.007 유리와 유리제품
	01.008 종이와 관련제품
	01.009 고무와 관련제품
	01.010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01.011 가죽 및 관련제품
	01.012 기계요소
	01.013 물리적 시험
	01.014 측정용 기계기구
	01.015 산업용 기계
	01.016 건설 및 건자재
	01.017 생활용품
	01.018 발전, 원자력
	01.019 안전장구
	01.020 철도차량 및 관련 제품
	01.021 자동차
	01.022 조선
	01.023 항공 및 우주

대분류 (기호, 분류명)	중분류 (기호, 분류명)
02 화학시험 (Chemical Test)	02.001 철강
	02.002 비철
	02.003 기타 금속
	02.004 광산 및 요업 관련제품
	02.005 무기재료 및 제품
	02.006 유기재료 및 제품
	02.007 방사성물질
	02.008 기타재료 및 제품
	02.009 무기약품
	02.010 유기약품
	02.011 기타약품
	02.012 가스류
	02.013 석유제품
	02.014 페인트
	02.015 고무
	02.016 기타 석유제품
	02.017 식품
	02.018 화장품
	02.019 농축산물
	02.020 의약품
	02.021 수질
	02.022 폐수 및 폐기물
	02.023 대기
	02.024 토양
	02.025 실내 및 기타환경
	02.026 섬유
	02.027 피혁
	02.028 종이
	02.029 임상
	02.030 도핑
	02.031 생화학
	02.032 사무용품
	02.033 가정용품
	02.034 유아용품
	02.035 기타 일용품

대분류 (기호, 분류명)	중분류 (기호, 분류명)
03 전기시험 (Electric Test)	03.001 전선, 케이블, 전로용품
	03.002 배선기구류
	03.003 대전력, 고전압 시험
	03.004 전기재료 및 부품
	03.005 계측기 특성시험
	03.006 산업용 전기기기
	03.007 가정용 전기기기
	03.008 유․무선 통신기기
	03.009 조명기기
	03.010 의료기기
	03.011 전자기적합성
	03.012 소프트웨어 시험
	03.013 에너지효율
	03.014 환경 및 신뢰성
04 열 및 온도측정 (Heat & Temperature Measurement)	04.001 온도 및 습도
	04.002 화재
	04.003 냉난방기기
05 비파괴시험 (Non Destructive Testing)	05.001 금속 및 관련제품
	05.002 비금속 및 관련제품
	05.003 고무와 관련제품
	05.004 기타 제품
06 음향 및 진동시험 (Sound and Vibration Test)	06.001 음향특성
	06.002 진동특성
	06.003 동적 밸런싱
07 광학 및 광도측정 (Optics and Photometry Test)	07.001 광학결상
	07.002 복사측정
	07.003 분광특성
	07.004 광원의 측정
	07.005 색채 및 색도
	07.006 조명장치 및 응용기구
08 (삭제)	주) 본 의학시험은 공인메디컬시험기관(ISO 15189:2012)인정 분류체계로 편입됨

대분류 (기호, 분류명)	중분류 (기호, 분류명)
09 생물학분야 (Biological testing)	09.001 약물시험
	09.002 미생물시험
	09.003 살충효과 및 저항력시험
	09.004 육상동물학
	09.005 육상식물학
	09.006 수중생물학
	09.007 유전학
	09.008 세포배양 및 GMO
10 법과학시험 (Forensic Science Test)	10.001 규제 물질류
	10.002 독물학
	10.003 면역혈청학 검사
	10.004 DNA형 검사
	10.005 미세증거물
	10.006 총기 및 탄도학
	10.007 필적 및 문서감정
	10.008 지문
	10.009 흔/흔적
	10.010 오디오/비디오/컴퓨터분석
	10.011 사고조사
	10.012 현장조사
	10.013 법의병리학
	10.014 곤충학
	10.015 법치학
11 OECD의 GLP 시험	11.001 OECD의 GLP 시험

나. 공인검사기관 인정분야

대분류 (기호, 분야명)	중분류 (기호, 분야명)
01 산업용설비 및 기계	01.001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
	01.002 전기전자제품 검사
	01.003 승강기 검사
	01.004 냉동설비 검사
	01.005 저장탱크 검사
02 공산품 및 소비제품	02.001 전기전자제품 검사
	02.002 열기기 검사
	02.003 생활용품 검사
	02.004 완구 검사
	02.005 계량기 검사
	02.006 주방용품 검사
03 재료 및 부품	03.001 자동차부품 검사
	03.002 궤도차량부품 검사
	03.003 금속재료 검사
04 식품 및 농수산물	04.001 식품검사
05 건설 및 토목	05.001 화재 및 방재검사
	05.002 음향특성 검사
	05.003 가설기자재 검사
	05.004 타일 검사
06 교통(운송, 여행)	06.001 교통장비 검사
07 환경	07.001 환경
08 보건 및 의료	08.001 보건 및 의료
09 에너지 및 자원	09.001 원자력발전설비 검사
	09.002 액화석유가스 검사
	09.003 발전설비 검사
	09.004 도시가스시설 검사
	09.005 석유 및 관련제품 검사
	09.006 액화석유가스시설 검사
10 산업안전	10.001 방폭기기 검사
	10.002 소방기기 검사

[별표 2]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제32조 관련)

기술책임자는 다음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요건

① 해당 법규 및 KS Q ISO/IEC 17025, KS Q ISO/IEC 17020 공인기관 인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시험 방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실무자의 실무교육 능력, 측정불확도 산출 및 검증 능력 등 시험결과에 대한 기술적 평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실무자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학력 및 경력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다음 업무에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학사 이상은 과학기술계통의 학위이어야 한다. 의학분야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해당 분야의 다음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단, 법에 의한 강제검사의 경우 해당법에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그 자격을 정한 경우에는 전공분야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시험ㆍ검사 및 샘플링 업무

- 시험ㆍ검사관련 규격관리 업무

-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업무

3. 교육 이수 요건

기술책임자는「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별표 3]

실무자의 자격기준(제35조 관련)

1. 경력요건

1.1 실무자는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적정한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1.2 실무자는 최소 6개월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1.3 비파괴시험분야 실무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분야별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나 KS B ISO 9712:2001(ISO 9712:2005)에 규정된 분야별 레벨Ⅱ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4 의학시험분야의 실무자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1.5 기타 다른 법 또는 자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민간공인 자격제도에서 실무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6 단순한 시험업무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업무의 단순성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평가시 평가사가 판단한다.

2. 실무자의 업무능력과 평가요건

2.1 실무자은 다음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검사방법 및 규격에 대한 이해 능력

2) 시험검사장비 및 측정기기 운용 능력

3)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능력

4) 시험검사장비의 점검․유지관리 능력

2.2 실무자는 해당되는 경우, 업무능력 평가에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측정방법과 결과에 대한 정확도 및 정밀도가 KS A ISO 5725 -1,2,3,4,6 규격에 적정할 것

2) 표준물질을 활용한 실제시험 결과의 불확도 값이 허용수준 이내일 것

3) 숙련도 시험 실시 결과가 양호할 것

3. 실무자의 교육

실무자는「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승    낙    서

본인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귀하

(뒷면)

이  력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휴 대 폰		전자우편
소 속
직장주소
직장전화		FAX번호
년 월 년 월	학 력 사 항
년 월 년 월	경 력 사 항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에 따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 다      음 -

1. 관련법규의 준수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의 대상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이 심의대상기관의 평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인정기구장의 동의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소        속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인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1)]

(앞면)

공인시험기관 인정신청서 ( □ 신규, □ 인정범위확대, □ 갱신 )				처리기간 : 90일
기 관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소재지	우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신청목적	□ 1자시험 □ 2자시험 □3자시험 □기타 ( ) □ 지정시험검사기관 (해당부처 및 법령 :
신청분야	별첨
현장시험	□ 있음 □ 없음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방법		□외부교정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제18조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12호) 제출) 2. 인정신청분야,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신청분야에 '내부교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측정설비 보유 현황 4.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5. 시험실 환경조건 및 유지현황 6.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 7. 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참가실적 8. 측정불확도 추정실적(시험품목 및 물질당 1개항목 이상, 단 시험항목과 방법이 유사한 경우는 중복제출 생략 가능) 9.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및 성적서 발행리스트 10.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인정신청서 및 수수료(정부수입인지)는 별도제출).					50,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팀
	[1] e-KOLAS 시스템 신청					[2] 문서접수
						[3] 평가반장 심사의뢰
											[4] 문서심사
	[6] 문서심사 보완조치					[5] 심사결과 송부
											[7] 보완조치 확인
						[8] 현장평가계획수립
											[9] 현장평가
	[10] 현장평가 시정조치
											[11] 시정조치 확인
						[12] 평가결과의 적합성 확인
						[13] 인정위원회 심의
						[14] 결과보고 및 공고
	[16] 시험업무 수행					[15] 인정서 발급

[별지 제4호 서식(2)]

(앞면)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 □ 신규, □ 인정범위확대, □ 갱신 )					처리기간 : 90일
기 관 명			②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소재지	우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신청목적	* 타부처 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KOLAS 검사기관 인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처 및 법령 기재 요망
검사기관 유형	□ A형 □ B형 □ C형
신청분야	별첨
측정 및 검사장비에 대한 교정방법		□외부교정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제18조에 따라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 제12호) 제출). 일반현황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하는 사업장은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방침 설정, 프로세스 및/또는 절차 개발, 계약검토, 적합성평가(검사활동) 기획, 적합성평가(검사)결과 검토 및 승인) 2. 인정신청분야,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인정신청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신청분야에 '내부교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측정설비 보유 현황 4.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5.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현황 6. 품목별 검사방법 및 절차서 목록 7.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및 성적서 발행리스트 8.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인정신청서 및 수수료(정부수입인지)는 별도제출).						50,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팀
	[1] e-KOLAS 시스템 신청					[2] 문서접수
						[3] 평가반장 심사의뢰
											[4] 문서심사
	[6] 문서심사 보완조치					[5] 심사결과 송부
											[7] 보완조치 확인
						[8] 현장평가계획수립
											[9] 현장평가
	[10] 현장평가 시정조치
											[11] 시정조치 확인
						[12] 평가결과의 적합성 확인
						[13] 인정위원회 심의
						[14] 결과보고 및 공고
	[16] 검사업무 수행					[15] 인정서 발급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자 서약서

기 관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본 기관은 한국인정기구에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함에 있어 인정제도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최초평가 및 사후관리 평가 시,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 기관은 평가의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인정기구가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에 관련된 비용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본 기관은 KOLAS를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KOLAS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기관은 공인기관 인정서를 오용하거나 잘못된 성적서를 발행하지 않겠습니다. 5. 인정이 취소된 경우 신속하게 인정서를 반납하고, 인정과 관련된 홍보물 사용을 중지하겠습니다. 6. 본 기관은 공인기관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본 기관이 이행해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심 의 결 과 통 보 서

위원회명 :

심의안건 :

심의결과

□ 인 정   □ 인정불가   □ 인정취소   □ 인정정지   □ 인정보류

조건/사유 :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1)]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기 관 명

인정번호	: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사업장소재지	:
최초인정일자	:
인정유효기간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행일	: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 및 KS Q ISO/IEC 17025:2006 에 의거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ISO-ILAC-IAF 공동성명(2009.1.8)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합니다.

	한국인정기구장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및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의 상호인정협정(MRA) 서명기구입니다.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Testing Laboratory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Testing Laboratory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Duration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testing laboratory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5 : 2005.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and the operation of a labor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refer to joint ISO-ILAC-IAF Communique dated 8 January 2009).

	□□□□□□□□□□□□□□□□□□□□□□□□□□□□□□□□□□□ Administrator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is a signatory to the international mutural recognition arrangements of the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ILAC) and the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APLAC).

[별지 제7호 서식(2)]

공인검사기관 인정서

기 관 명

인정번호	: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사업장소재지	:
최초인정일자	:
인정유효기간	:
검사기관유형	:
인정분야 및 범위	:
발행일	:
상기 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KS Q ISO/IEC 17020:2014 의 인정요건에 의거하여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합니다.

	한국인정기구장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Name of Inspection Body

Accreditation No. :

Corporation Registration No. :

Address of Inspection Body :

Date of Initial Accreditation :

Duration :

Type of Inspection Body :

Scope of Accreditation : Attached Annex

Date of issue : month. day, year.

This inspection body is accred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0 : 2012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National Standards Act. This accreditation demonstrates technical competence for a defined scope.

	□□□□□□□□□□□□□□□□□□□□□□□□□□□□□□□□□□□ Administrator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7일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소재지	우: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 (소재지 작성시 * 문구 삭제)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변경내용
항목	변경전	변경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제27조에 의거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서식 제12호) 제출) *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정서 및 인정신청서, 수수료(정부수입인지)는 별도제출).						20,0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팀
1. 현장평가가 없을 경우
	[1] e-KOLAS 시스템 신청				[2] 문서접수
					[3] 검토
					[3] 기안결재
	[5] 결과확인				[4] 인정서 재교부
2. 현장평가를 진 행할 경우
	[1] e-KOLAS 시스템 신청				[2] 문서접수
					[3] 검토
					[4] 현장평가 계획수립
									[5] 현장평가
					[6] 평가결과의 적합성 확인
					[7] 기안결재
	[9] 결과확인				[8] 인정서 재교부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7일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우: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 (소재지 작성시 * 문구 삭제)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신고내용 및 사유
휴지의 경우 그 기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제28조에 의거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인정서 (분실시는 제외) *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정서 및 휴지(폐지) 신고서는 별도제출)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1] e-KOLAS 시스템 신청			[2] 문서접수
				[3] 검토
				[4] 기안결재
	[6] 결과확인			[5] 공 고

[별지 제10호 서식]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등록신청서

(신청인)
성 명(한 글)			생년월일
직장주소
자택전화				자택fax
핸 드 폰				e-mail
(등록신청사항)
□ 품질책임자(정, 부) □ 기술책임자(정, 부)
(학력사항)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고등학교
-		대 학 교					학 사
-							석 사
-							박 사
(경력사항)
연 도		직 장 명			담 당 업 무		비 고
-
-
-
-
(기존등록사항)
□ 품질책임자(정, 부) □ 기술책임자(정, 부) □실무자
(KOLAS 교육훈련 사항)
교 육 기 관		교 육 기 간			교 육 과 정		비 고
		-
		-
붙임서류 : 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교육합격증 및 보수교육수료증(사본) 1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인(시험․검사)기관 대표자, 책임자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7일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우: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 (소재지 작성시 * 문구 삭제)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④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분야
대표자
품질책임자	정
	부
기술책임자	정
	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에 의거 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적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인 정 기 구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대표자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및 붙임서류(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별지서식 제12호) 제출)

2. 책임자등록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붙임서류(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교육 합격증, 보수교육 수료증(사본)1부)

*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대상기관)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 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 (동의 시 서명)
공인기관의 인정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2.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인정기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작 성 방 법

1. 이용사무(이용 목적)의 동의 여부를 서명(또는 인)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2.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그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3. 성명 및 전화번호 : 민원인(고객)의 본인의 성명 및 직장·자택·휴대폰 전화번호 중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하나 이상 기재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